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과 프랑스 관련 선박들이 잇따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전히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과 대비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 해운사가 운영하는 선박 26척은 여전히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이다. 선원 130여 명이 탑승하고 있으며,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까지 포함하면 17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한 달 넘게 고립된 상태다.
정부는 대기 중인 선박들과 소통하며 식량 재고와 선원 안전 등을 점검하고 있다. 대부분 선박은 항만 대리점을 통해 필수 물자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주변국 항만 당국과의 소통 채널도 유지하고 있다. 물자가 부족한 선박이 발생할 경우 추가 보급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지난 3일과 4일에는 프랑스와 일본 관련 선박들이 연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3일에는 프랑스 선사가 소유한 몰타 선적 컨테이너선 ‘CMA CGM 크리비호’가 이란 측의 ‘안전 통로’를 이용해 걸프 해역을 빠져나왔다. 이란이 지난달 13일 개설한 이 루트는 이란 해안선을 따라 라라크섬과 케슘섬 사이 해협을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서유럽과 연관된 선박이 통과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일본 미쓰이 관련 선박인 파나마 선적 ‘소하르 LNG호’도 같은 날 해협을 통과했다. 이어 4일에는 같은 회사 인도 계열사가 보유한 인도 선적 ‘그린산비호'(GREEN SANV)가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과 직접 협상 ‘신중’…협상력 키워줄 우려 작용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교 교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례들이 각국 정부의 직접 개입 결과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선적국과 선사국, 화주국, 용선국 등 국가별 선박마다 조건이 모두 다르다”며 “일본 관련 선박 역시 일본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도 4일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해협을 통과한 ‘소하르 LNG’호는 일본이 목적지가 아니었고, 정부 역시 통과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한 일본 선박의 경우 서류상 선적국은 파나마나 인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선박 역시 정부 차원이 아닌 선사 차원에서 이란의 통항 규정을 수용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한국 선박의 통항 문제를 두고 이란 측과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직접적인 교섭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한·이란 간 공식 협상에 돌입할 경우 이란이 높은 통행료나 외교적 지지 표명 등을 요구하며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앞서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같은 ‘비적대국’은 사전 조율을 거쳐 선박 통행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선박의 경우 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국가에 개방된 국제적 공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이란과의 개별 협의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다자 협의 틀 내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했으며, 지난달에는 프랑스 주도로 열린 35개국 군 수뇌부 화상회의에도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선박·선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이를 감안한 선사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관련국들과 소통·협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