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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3년 동결?…조지아 파워 요금 동결안에 숨겨진 ‘예외 조항’ 논란

조지아공공서비스위원회 전격 승인…환경단체 “사실상 요금 인상 우회 허용” 반발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7월 1, 2025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경제, 로컬,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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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 발령 시 조지아 파워 단전 불가

Savannah Morning News-조지아 전력요금이 향후 3년간 동결된다.
하지만 그 이면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발전 인프라 투자, 허리케인 피해 복구 비용, 데이터센터 수요 대응 등 ‘예외’가 가득한 동결안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조지아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지난 6월 30일, 조지아 파워(Georgia Power)의 3년 요금 동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Base Rate)은 2028년 이전까지 인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동결안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허리케인 헬렌 피해 복구 비용, 그리고 고부하(large-load)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발전소 건설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즉, 실제로는 내년 5월부터 요금이 다시 오를 수 있는 구조다.

■ 겉보기 ‘동결’, 실상은 ‘예외투성이’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동결이라는 이름을 단 요금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조지아 파워가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일반 소비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 남부환경법센터(SEL) 애틀랜타 지부 변호사 밥 셰리어(Bob Sherrier)

그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발전 설비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청회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동결안은 통상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공청회나 여론수렴 절차 없이 비공개로 논의된 채 표결됐다.
이에 대해 조지아 신앙환경단체(GIPL)의 코디 노레드 사무총장은 “투명성과 공개된 대화 없이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

■ 최대 수익률 11.9% 유지…비판 속 일부 위원도 “고민됐다”
조지아 파워는 이번 협상에서 투자 수익률(ROE) 상한선을 11.9%로 고정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은 이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

PSC의 로렌 “버바” 맥도널드 위원은 ROE를 11.5%로 낮추자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동의를 얻지 못하고 기각됐다.
그는 “작년 조지아 파워가 25억 달러 넘는 이익을 냈다”며 “수익률을 3년간 동결하자는 건 소비자 보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 애틀랜타·서배너에 퍼지는 ‘전기 폭풍’ 예고
이번 결정은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조지아 파워는 7월 15일 열릴 다음 회의에서 전력 생산 용량 대폭 증설안을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이 안건에는 석탄·천연가스 발전소 운영 연장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 유지 예정:

보웬 화력발전소 (카터스빌 인근)

셔러 화력발전소 (메이컨 인근)

조지아 파워 측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망 구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대용량 전력을 요구하는 데이터센터 수요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조지아 주민들이 실제로 요금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향후 예외 조항 적용 방식과 발전소 투자 구조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다.
‘동결’이라는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시민 참여와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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