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뉴스] 트럼프 행정부, ‘국가 농업안보 행동계획’ 발표…중국 국적 농지 매입 전면 금지 추진

Newyork Post-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국적자의 미국 농지 매입을 금지하고, 미국 농업 연구 및 식량 공급망에 대한 외국 위협 차단을 위한 전방위 조치에 착수했다. 이른바 ‘국가 농업안보 행동계획(National Farm Security Action Plan)’은 미 농무부(USDA)를 중심으로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 주요 부처가 협력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7월 8일 발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농업은 단순한 식량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그 자체”라며, “적대 국가들이 농지를 매입하고, 연구를 훔치고,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 핵심 조치 요약
■ 중국 국적자 농지 매입 전면 금지 및 환수 추진
중국인이 소유한 미국 농지 약 265,000에이커, 그 중 일부는 미군기지 인근에 위치

“드론·레이더·적외선 감시 등 군사 정찰 가능성 우려”

농지 거래 공시 의무를 강화한 외국농업투자공시법(Agricultural Foreign Investment Disclosure Act) 개정 추진

허위 신고 시 최대 25%의 벌금 부과

■ 외국 국적 연구계약 전면 정비
USDA와 계약 중인 ‘우려국가 출신’ 외국인 연구자 700여 명 계약 해지 예정

의심스러운 550개 외국 기관도 조사 및 계약 종료 대상

■ 중국 연구자 생물 밀반입 사건 계기
미시간대 소속 중국 연구자 커플이 치명적인 곰팡이균 밀수 혐의로 체포

또 다른 중국인은 생물학적 물질을 숨겨 미국 반입 시도 중 체포

“FBI는 현재 100건 이상의 생물 밀반입 사건을 수사 중” (법무장관 팸 본디)

■ USDA, 위험 연구 중단 선언
Wuhan 연구소 연계 ‘고병원성 조류독감 실험’ 협업 종료

2021~2026년간 약 100만 달러 투입 예정이던 해당 실험 중단

USDA, DARPA와의 협업 강화 통해 자체 연구 체계로 전환

■ SNAP 프로그램(푸드스탬프) 사기 단속
국제 범죄조직의 카드 복제·스키밍 통한 수혜금 탈취 차단

편의점·리테일 업체 연루 시 즉시 프로그램 제외

USDA는 하루 평균 $4억 5백만 달러 지출 중

■ 농업 공급망 점검 착수
외국산 핵심 농자재, 장비, 종자 현황 조사

“씨앗을 바꾸고, 종자를 조작하며, 공급망을 장악하는 것…이것이 현대전”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 발언)

▶ 정치·경제 반응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대통령 행정명령과 함께 연방·주 차원의 입법도 동반 추진할 계획

공화당 주지사 3명(아칸소, 네브래스카, 테네시) 기자회견 동참

브룩 롤린스 장관은 “일부 민주당 주지사와도 이미 협업 논의 중이며, 초당적 지지를 기대한다”고 언급

▶ 스미스필드의 반박
한편 중국 자본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스미스필드 푸드(Smithfield Foods)는 “우리는 미국 법인이고, 미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는 기업”이라며 “중국 정부와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 내 직원 3만 3천여 명 고용

미국 농지 소유 면적은 약 85,000에이커로 전체의 0.01% 미만

이번 농업안보 조치는 식량·농지·기술을 새로운 안보 프론트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반영한다.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이 식량 및 연구 분야까지 확장되면서, 미국 내 자산 보호 및 기술 독립을 위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총알을 쏘지 않고 이기려는 전쟁 속에 있다.”  – 피터 나바로, 트럼프 무역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