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북한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서해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일본에는 ‘핵 테러’라 외치고 북한에는 침묵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위성 사진과 전문가 경고가 쏟아지는데, 대통령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일본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며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 대조적 반응이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정부는 ‘검출된 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하지만 한강 방사능 정밀 분석은 1년에 고작 두 번. 하구와 지류에는 체계적인 감시망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측정하지 않은 곳에서 검출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강과 지류, 하구 수계 방사능 모니터링을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라. 서해와 하구에도 자동측정망을 설치해야 한다”라며 “북한의 고의적 방류가 사실이라면, 그때야말로 ‘핵 테러’라는 말을 꺼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민은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원한다”며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자로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