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ch-연방 교육부가 오는 5월부터 연체 중인 학자금 대출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전국적으로 530만 명 이상, 조지아 주에서도 수십만 명의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조지아의 연방 학자금 대출 총액은 701억 달러, 학생 1인당 평균 $42,026에 달한다. 이 중 약 47.4%가 35세 이하, 21.3%는 2만~4만 달러 사이, 2.81%는 20만 달러 이상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더 이상 관용 없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미국 납세자가 무책임한 대출 정책의 담보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재무부와 협력해 법에 따라 책임감 있게 상환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무분별한 대출 탕감으로 1,836억 달러를 탕감하며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징수 방식: 세금 환급금·급여 압류
5월 5일부터는 재무부의 Offset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세금 환급금, 정부 급여, 기타 혜택에서 미납금 회수가 시작된다.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급여 압류(wage garnishment)도 시작될 수 있다.
학자금 상환 중단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2020년 팬데믹 긴급 조치로 시행됐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2023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10월 grace period 종료 이후, 수백만 명의 차입자들은 다시 상환을 시작해야 했다.
현재 기한 내 상환 중인 차입자는 전체의 40% 미만이며, 약 400만 명은 91~180일 연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상환을 몰라서 못 하고 있다”
청년층 경제 안정화 단체 ‘Young Invincibles’의 크리스틴 맥과이어 대표는 “연방 교육지원국(FAFSA) 인력 감축으로 문의 응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 판결로 소득 기반 상환제도(IDR)의 일부가 중단되며 혼란이 더해졌다고 덧붙였다.
SAVE 플랜 등 바이든 시대 도입된 관대한 상환제도는 일시 중지(Forbearance) 상태로, 상환 유예는 되지만 이자는 계속 쌓인다. 이런 상황 속에 많은 차입자들이 “상환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안은 ‘Loan Rehabilitation’
‘The Institute for Student Loan Advisors’의 베시 마요트 대표는 급여 압류를 피하려면 ‘대출 재활 프로그램(Loan Rehabilitation)’ 등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9개월 연속 정시에 납부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되고 재정상태가 회복된다.
신청자는 소득 및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기관이 월 상환액을 산정한다. 이는 추후 신용도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5월부터 연체자에 대한 강제 징수가 재개되면서, 조지아 내 수많은 학자금 대출 차입자들이 실질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차입자는 지금이라도 재활 프로그램 등록 또는 상환 계획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