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톨비트(Capitol Beat News Service)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가 연간 160억 달러 규모의 주 소득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대체할 재원 마련 방안으로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면세 혜택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
조지아 상원 ‘소득세 폐지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블레이크 틸러리(Blake Tillery) 상원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문제는 소득세를 없앨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0%로 갈 것인가”라며 “주 경제 경쟁력 확보 차원의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소득세 폐지를 지지하는 경제·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 “경제 성장 위해 소득세 폐지해야”… 지지 측 주장
패트리스 온우카(Patrice Onwuka)
Independent Women’s Center for Economic Opportunity 국장
– “조지아 주민의 절반이 월급에서 월급으로 버티는 상황이다. 소득세 인하는 직접적인 생계 지원 효과가 있다.”
아서 라퍼(Arthur Laffer)
레이건 행정부 경제자문·공급경제학 이론가
– “소득세는 성장의 최대 장애물이며, 테네시 등 무소득세 주는 인구·세수 증가 효과를 보았다.”
–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자유”라고 강조했다.
■ “판매세 인상 가능성… 서민·은퇴자 타격” 우려
반면, 낸 오록(Nan Orrock) 상원의원은 다수의 무소득세 주가 결국 판매세를 올려 저소득층과 은퇴자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록 의원은 “조지아는 이미 강력한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단순히 세율을 없애는 방식은 조세 형평성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재원 확보 방안: 세액공제·면세 300억 달러 손질
틸러리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200페이지가 넘는 분석 자료를 제공하며, “세액공제·면세 항목을 축소하면 소득세 폐지에 따른 세수 공백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매세를 올리지 않고도 기존 세제 혜택 조정만으로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책 제안: ‘수입 연동 장치·비상기금’ 검토
조지아 공공정책재단 CEO 카일 윙필드(Kyle Wingfield)는
① 주 예비금을 ‘비상 재정 안정 기금’으로 재구성하고,
② 세입 증가 시에만 단계별로 소득세를 인하하는 ‘세수 연동 트리거(Revenue Trigger)’ 제도를 제안했다.
조지아주의 소득세 폐지 논의는 향후 주 예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내년 입법 회기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세 체계 전면 개편을 둘러싸고 “경제 활성화” 대 “조세 부담 불균형”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