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모닝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의회가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조지아주에서만 100만명 이상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급등에 직면할 전망이다.
조지아 주민 최대 2배 인상 가능성
현재 적용 중인 ACA 세액공제는 중산층·저소득층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소득 대비 8.5% 상한으로 묶어 두는 장치다.
2021년 팬데믹 구제 법안으로 확대된 이 보조금이 이달 말 종료되면, 조지아주에서는 약 140만명이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오르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은 연장 실패 시 보험료 ‘대폭 인상’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의회예산국(CBO)은 2026년 평균 보험료가 평균 4.3%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 사례: “보험 끊기면 생계보다 더 두렵다”
사바나에 거주하는 메건 메네세일 씨는 최근 실직 후 보험 유지 여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COBRA 임시보험은 받을 수 있지만, 보조금 종료 시 월 수백 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 없이 지내는 건 선택지가 아니다. 직장을 잃은 것도 스트레스인데, 보험까지 불안정해지면 버티기 힘들다.”
상원 표결 앞두고 정치 공방
민주당은 **3년짜리 ‘클린 연장안’**을 이번 주 상정할 예정이다.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하며, 현재 공화당이 상원 53석을 갖고 있어 협상이 핵심이다.
조지아 제1지구 연방 하원의원 버디 카터는 연장안에 회의적 입장이다.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더 비싸게 만들어 결국 보조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보험사에 대한 또 다른 ‘퍼주기’보다는 환자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카터 의원은 2026년 상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 상원의원 존 오소프는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정치 공방이 아니라 조지아 가정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정 부담도 쟁점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10년 연장 비용을 약 3,500억 달러로 추산한다. 높은 예산 부담으로 재정 보수파의 반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 우려 지속
정책 논쟁은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 부담은 현장에 있다. 메네세일 씨는 “보험료 폭등이 현실화되면 건강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다”며 “의원들이 주민의 경제적 현실을 제대로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