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트랜스젠더 학생의 반대 성별 스포츠 출전 금지법 제정

Patch-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가 4월 28일(월) 트랜스젠더 학생의 스포츠 참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포함해 총 7개의 교육 관련 새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된 주요 법안인 상원법안 1호(SB 1) 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반대 성별을 위한 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수가 사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숙소를 단일 성별 전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렉 돌레잘(Greg Dolezal)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특히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 팀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돌레잘 의원은 “생물학적, 경험적, 통계적으로 남성은 스포츠에서 우위를 가진다”며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남성 이점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 위반 시 학교는 지원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반대측은 이 법이 “부정확한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지난 2월,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은 “여성의 안전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여성과 소녀들의 운동 기회를 박탈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중단 정책을 추진해왔다.

켐프 주지사 발언

켐프 주지사는 성명에서 “우리 세 딸을 둔 부모로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최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서명한 상식적 법안들은 우리 교실을 정치적 아젠다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학생들은 남학생과 운동장이나 화장실, 탈의실을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 commonsense 법안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공정성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서명된 7개 교육 관련 법안 요약

이번 조치는 교육 현장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켐프 주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권리와 관련해 전국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