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황당 법률’… 알고 보면 웃지 못할 규정들

WSAV-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조지아주 곳곳에는 상식 밖의 ‘황당 법률’들이 존재해 시민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사바나를 비롯한 지역의 기상천외한 법률들을 소개한다.

■ 침 뱉기도 불법행위
사바나 시에서는 인도, 대중교통, 공공건물 등에서 침을 뱉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단, 건물 내 침 뱉는 용기(cuspidor) 사용은 예외다. (1977년 법령 § 9-3004)

■ 침대에서 흡연 금지
사바나 시 한정으로, 침대에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담배나 라이터를 켜는 것도 불법이다. 흡연 욕구가 있다면 침대 밖으로 나와야 한다. (1977년 법령 § 3-2008)

■ 건물 위층서 물건, 사람 추락 시 위법
건물 2층 이상에서 물건 또는 사람이 떨어지면 실수라 해도 법적 책임이 따른다. (1977년 법령 § 4-1022)

■ 볼링장에서 과도한 환호 금지
볼링장이나 당구장에서 지나치게 소란스러운 행동은 주민 민원 대상이며, 법으로 금지돼 있다. (1977년 법령 § 6-1125)

■ 사바나 도심, 모닥불 전면 금지
작은 불씨 하나라도 모닥불로 분류돼 불법으로 간주된다. 캠프파이어는 외곽에서만 가능하다. (1977년 법령 § 3-2013)

■ 모욕·협박 땐 ‘정당방위 폭행’ 인정
상대방이 모욕적 언사나 위협적 행동을 했다면 ‘단순 폭행(simple assault)’으로 대응할 수 있다. (조지아 법전 § 16-5-25)

■ 창문 밖 차양 설치 금지
창문에 설치한 차양(awning)이 도로 위로 튀어나오면 불법이다. 사유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1977년 법령 § 4-1023)

■ 새총 사용 불법
사바나 도심에서 새총이나 유사 장비로 물체를 던지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1977년 법령 § 9-2007)

■ Dixon 공원서 공놀이 금지
Dixon 공원 및 인근 주차장에서 공놀이, 킥볼, 축구 등 구기 스포츠는 모두 불허된다. (1977년 법령 § 9-1023)

■ 라마 사고, 전적으로 본인 책임
말이나 라마로 인한 부상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책임져야 한다. (조지아 법전 § 4-12-3)

■ 주의회 의원, 세션 중 과속 면책
조지아주 의회 의원은 회기 중 과속해도 교통위반 티켓을 받지 않는다. 차기 선거에 출마 의욕이 솟는 대목이다.

■ 일요일, 아이스크림콘 주머니에 넣으면 신분증 요구
조지아에서는 일요일에 아이스크림콘을 주머니에 넣는 행위가 의심 대상으로 간주된다.

‘상식’ 넘어선 법률,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니다
시민 대부분은 이런 법들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살지만, 의외의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더 많은 기상천외 법률 정보는 https://www.stupidlaw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