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의회에서 공화당이 추진 중인 주거용 주택 재산세 폐지안이 상원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 지도부의 강한 반대에 직면할 전망이다.
캐피털 비트 뉴스 서비스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해럴드 존스 2세 상원의원은 최근 “재산세는 학교와 경찰을 운영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이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존스 의원은 공화당이 동시에 추진 중인 주 소득세 단계적 폐지안도 함께 거론하며 “이 같은 제안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진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재산세 개편안은 소득세 조정과 달리 조지아 주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안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는데, 현재 공화당은 어느 한쪽에서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조지아주 하원의장인 존 번스 의원은 지난 수요일, 주거용 1차 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줄여 결국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의 큰 틀을 공개했다. 번스 의장은 “주택 가치 급등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결의안은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담은 후속 법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법안 설계자인 쇼 블랙먼 하원의원은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2028년까지 주거용 1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 한도를 현행 2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단계적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정부는 줄어든 재산세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 판매세 최대 2센트를 활용할 수 있으나, 총 판매세율 상한은 **5%**를 유지하도록 했다.
공장, 사무실, 상가, 아파트, 세컨드하우스 등 비거주용 부동산은 기존 재산세 부과 대상에 그대로 남는다.
다만 이 법안은 시·카운티·교육청에 대해 연간 재산세 수입 증가율을 3%로 제한하고, 주택 재산세 감면 보전을 위해 투입된 판매세 수입이 감면 비용을 초과할 경우 재산세율을 자동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존스 의원은 “재산세 감면을 메우기 위한 판매세 인상은 결국 장을 보러 갈 때 가계 부담을 키울 것”이라며 “지방정부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산세를 없애겠다는 생각 자체가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존스 의원은 특히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 요건을 언급하며 “넘기 어려운 높은 장벽”이라며 “그 장벽이 쉽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