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연합과 조지아 농장주 그룹과 협력해 임시 비자로 이주한 농장 노동자에게 확대된 보호를 제공하는 새로운 연방 규정을 중단시켰다고 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AJC)가 2일(화) 보도했다.
현재 올 여름에 시행될 예정인 새 규칙은 농부들이 노동자의 여권을 소지하거나 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동자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에 안전벨트를 장착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노동자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주택에 손님을 초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H-2A 이주 농장 노동자 프로그램에서 고용주는 대부분이 라틴 아메리카 출신인 계절 이주 노동자에게 무료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연방 규정에 대한 법적 도전은 H-2A 농장 노동자의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위한 조직화 능력을 확대하려는 추가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이같은 새로운 조직권이 정부의 권한 남용이며, 재배자들이 사업을 중단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측 변호사인 남동부 법률 재단(Southeastern Legal Foundation)의 브랜든 부섹(Braden Boucek)은 “이 규칙은 미국인들이 이미 높은 식료품 가격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 생산업체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비용이 부과되기 전에 미국 국민은 이에 대해 토론하고 선출된 지도자에게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이 규칙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H-2A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연방 기관인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브런즈윅에서 제기됐다. 소송에 관련된 단체중 주정부와 관련없는 유일한 두 곳은 무역그룹인 조지아 과일 및 채소 재배자 협회(Georgia Fruit and Vegetable Growers Association)와 애플링 카운티에 있는 400에이커 규모의 블루베리 생산업체 ‘마일즈 베리 팜(Miles Berry Farm)이다. 소장에 따르면 마일즈 베리 팜은 매년 약 150명의 H-2A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조지아 과일 및 채소 재배자 협회의 크리스 버츠 부회장은 성명에서 노동부의 새로운 규정이 “농업 산업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 외국인 노동 인증 사무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 농장 노동자를 사용하는 조지아주에서는 2012년 5,852개의 인증된 H-2A 일자리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3만7,500개가 넘었다.
부섹의 단체는 웹 사이트의 보도 자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농업 고용주에게 임시 외국인 농장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도록 요구하여 미국 농장 노동자들에게도 부여되지 않은 새로운 권리를 허공에서 만들어 내고 있다”고 썼다.
반면 노동 옹호자들은 새 규정이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에게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라며 “근로자 학대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자들에 대한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1년, 남부 조지아에서는 ‘블루밍 어니언 작전'(Operation Blooming Onion)이라는 이름의 연방 수사를 통해 H-2A 노동자들이 총기 폭력의 위협을 받으며 맨손으로 양파를 캐도록 강요당하는 등 ‘현대판 노예제’를 시행한 범죄 조직을 적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