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의 메디케이드 관리 계약이 최근 경쟁 입찰 과정에서 논란에 휘말리면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 제공자들은 환자들이 새로운 관리업체에 등록해야 하며, 이로 인해 기존의 의사나 전문의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일부 패배한 입찰업체들은 이해 충돌과 입찰 절차의 불규칙성을 주장하며 항의서를 제출, 새로운 계약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는 지난해 250만 명 이상의 아동, 임산부, 저소득층 성인, 노인, 장애인을 지원했으며, 전체 예산은 170억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50억 달러는 주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로 연방정부가 지원한다. 내년도 예산은 180억 달러로 증가할 예정이다.
과거 주정부가 직접 메디케이드를 관리했지만, 20여 년 전부터 민간 기업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켐프 주지사 행정부는 2년 전 새로운 입찰을 시작했으며, 이번 변경으로 대규모 재편이 예상된다.
기존 3개 업체 중 Amerigroup과 Peach State Health Plan은 계약을 잃었고, CareSource는 재계약에 성공했다. 여기에 Humana Employers Health Plan of Georgia, Molina Healthcare of Georgia, UnitedHealthcare of Georgia 등 3개 신규 업체가 선정됐다.
그러나 항의와 지연으로 의료 제공자들과 수혜자들 사이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제한적인 농촌 지역에서 상황이 심각하다.
“환자들이 보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론 무보험 될 수도”
조지아 마운틴스 헬스 서비스의 스티븐 미라클 CEO는 “환자들이 기술적인 이유로 재등록을 못 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보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무보험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지아 프라이머리 케어 협회(Georgia Primary Care Association) 소속 36개 기관 대표로 앨버트 그랜디 주니어 회장도 경고했다. 그는 지난 3월 공개서한에서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서비스, 전문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이번 변화는 심각한 서비스 중단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랜디 회장은 인터뷰에서 “환자들이 스스로 새 보험사에 등록하지 않으면 주정부가 자동으로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기존 의사가 네트워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촌 산모들 ‘임신 중 의사 교체’ 우려
코델(Cordele)의 산부인과 의사 사만다 맨더슨 박사는 “특히 임신부들이 치료 중간에 의사를 바꾸게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규 보험사와의 ‘계약 지연’ 심각
애크워스(Acworth)의 청능사 킴벌리 오비에도 박사는 UnitedHealthcare와 계약 진행이 지연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다른 보험사들은 연락해왔지만 UHC는 응답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조지아 주내 위탁계약을 UHC가 수주했다는 사실조차 부인하는 직원의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입찰 과정 ‘이해 충돌’ 의혹 제기
탈락한 업체들은 항의서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 국가는 CareSource가 조지아 커뮤니티 헬스부의 전직 관리를 채용해 입찰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시행, 2027년으로 연기 가능성
그랜디 회장은 새 계약 시작일이 2027년 초로 연기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미라클 CEO는 “변경 준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환영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계약, 청구 시스템 구축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계약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의료 제공자, 환자, 보험사 모두가 새로운 체계에 적응하는 동안, 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정부의 세심한 관리와 시간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