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사바나에 갱단 전담검찰 확대 – “범죄 억제냐 과잉처벌이냐” 논란

사바나 모닝뉴스에 따르면, 조지아 주정부가 사바나 지역에 갱단 전담 기소부(Gang Prosecution Unit)를 신설하며 본격적인 조직범죄 대응 강화에 나섰다. 주검찰총장 크리스 카(Chris Carr)는 찰럼 카운티(Chatham County)에 새로 배치될 지역팀에 26만8,484달러(약 3억7천만 원)를 지원하고, 브라이언 드블라시스(Brian DeBlasiis) 보좌검사와 제이컵 헤스팅(Jacob Hesting) 수사관을 신규 채용했다고 발표했다.

카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이 지역팀은 폭력적 거리 갱단을 해체하기 위한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며 “조지아 전역의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기소부는 설립 이후 이미 80건의 유죄 판결과 140명 이상의 피의자 기소를 성과로 올렸으며, 올해 4월에도 채텀카운티에서 발생한 무장강도·폭행 사건 관련 3명(Treyvon Howard, Rashine Edwards, Jakarie Cowell)을 ‘거리갱단테러방지법(Street Gang Terrorism and Prevention Act)’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붉은 두건만 써도 갱단?”… 애매한 기준과 과잉 적용 우려

그러나 사바나 지역의 변호사 마틴 힐리어드(Martin Hilliard)는 이 같은 정책이 범죄 예방보다 ‘공포 해소용 정치적 과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빨간 밴다나를 두르고 같은 별명을 쓰는 10대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갱단으로 단정하는 건 위험하다”며, “법이 실제 범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힐리어드는 “갱단 관련(gang-related)과 갱단 연루(gang-affiliated)는 엄연히 다르다”며, 단순한 친분이나 SNS 교류로도 갱단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지아의 갱단법 위반자는 기본 형량 외에 추가로 5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주거·가정 붕괴가 뿌리

힐리어드는 “10대 후반의 젊은이들이 명성과 돈, 소속감을 찾다 범죄로 내몰린다”며, 범죄의 근본 원인은 빈곤, 아버지 부재,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짜 해결책은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투자다. 주거와 가정이 안정돼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바나 시는 이미 2020년 주택태스크포스(Housing Task Force)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사바나 전체 가구의 40%가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이들 대부분이 적정 수준의 주거비(소득의 30% 이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년간 주거비는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하며, 빈곤층과 청소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 실제 사건: 오글쏘프 몰 총격

지난 7월 2일 사바나 오글쏘프 몰(Oglethorpe Mall)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인해 16세에서 20세 사이의 6명이 체포돼 갱단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44세 여성 올리슬렌 ‘티나’ 스미스(Olislene ‘Tina’ Smith)가 심장질환이 악화돼 사망했으며, 5명은 성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샬레나 존스(Shalena Jones) 채텀카운티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한 10대들의 싸움이 아니다. 지역사회 전체의 생명이 위협받은 심각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힐리어드는 “이런 사건에 갱단법을 적용하는 건 ‘헤드라인용 과잉 기소’일 뿐”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