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AV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상원이 지방정부의 총기 보관 관련 조례 제정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해 주지사 책상으로 넘겼다. 이번 표결은 찬성 32, 반대 21로 당론에 따라 갈렸으며, 2026년 회기에서 상원을 통과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안은 사바나시가 2024년 4월 제정한 차량 내 방치 총기 잠금 의무 조례와 같은 지역 규제를 원천 차단한다. 해당 조례는 무인 차량에 총기를 둘 경우 잠금장치 보관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1,000달러 벌금과 30일 구금을 규정했다.
이 조례는 이미 사법부 판단도 거쳤다. 채텀 카운티 판사는 2025년 11월 사바나시 조례가 위헌·집행 불가라고 판시했으며, 시는 현재 항소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콜턴 무어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친(親)총기적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사바나 지역구의 민주당 소속 데릭 말로 상원의원은 “이 조례는 총기가 아니라 차량 관리를 규제한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사바나 시장 반 존슨은 과거 인터뷰에서 “잠그지 않은 차에 총을 두는 것은 범죄 발생에 사실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조지아 법무장관 크리스 카는 “범죄자와 절도범의 행위로 법을 지키는 총기 소유자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조례 시행 이후 2025년 11월 1일까지 총 41건의 단속이 이뤄졌고, 이 중 30건이 2025년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도난된 총기 106정, 잠긴 차량에서 도난된 총기 47정이 보고됐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지방 조례로 처벌받은 시민이 도시를 상대로 최대 2만5,000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권도 포함돼 있어, 사바나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주지사 서명으로, 서명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