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ch-오는 3월 31일부터 사회보장연금(SSA) 신청 및 은행 계좌 변경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는 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던 기존 방식 대신, 반드시 SSA(사회보장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지아를 포함한 미국 내 약 7,250만 명의 사회보장 수급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 방지 위한 조치… “매년 1억 달러 이상 피해”
Leland Dudek SSA 국장 대행은 18일 기자 회견에서 “사회보장 시스템을 악용한 직접 입금(Direct Deposit) 사기로 인해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식 기반 인증(Knowledge-Based Authentication) 방식은 이미 공공 도메인에 존재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어 보안에 취약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지아 주민, 어떻게 영향을 받나?
오는 3월 31일부터 전화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지며, SSA의 온라인 서비스인 ‘my Social Security’에서 신원 인증에 실패한 경우 반드시 SSA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사회보장연금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가 계좌 정보를 변경할 때도 직접 방문이 필수다.
조지아 내 SSA 사무소 5곳 폐쇄… 접근성 문제 우려
퇴직자 및 장애인 복지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농촌 지역 거주 노인, 장애인 및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SSA는 전국적으로 사무소 수십 곳을 폐쇄하고, 직원의 최대 50%를 감축하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조지아에서는 브런즈윅(Brunswick), 콜럼버스(Columbus), 게인즈빌(Gainesville), 토마스빌(Thomasville), 비달리아(Vidalia) 등 5개 SSA 사무소가 폐쇄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조치로 연간 $25,512~$1,688,423(약 3,300만~220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정부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한 엘론 머스크(Elon Musk) 주도 하의 정부 부동산 통합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SSA “서비스 차질 없다” 주장… “대부분 작은 사무소”
Dudek 국장은 기자 회견에서 “폐쇄되는 대부분의 사무소는 규모가 작은 장소로, 대중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퇴직자 단체 및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반응 “사회보장제도 민영화 의도” 비판
미국 최대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사회보장제도 개편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 하원 사회보장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존 라슨(John Larson)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고의적으로 혼란을 조장하고 SSA 시스템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민영화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도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노인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지아의 많은 노인들은 운전이 어렵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SSA 사무소 방문이 쉽지 않다”며, “전화 서비스를 중단하고 온라인 인증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노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사회보장제도는 203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어, 제도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5월 발표된 SSA 및 메디케어 신탁 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대로 운영될 경우 2035년부터 지급액이 83%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