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CH-조지아 주민들이 리얼 ID(Real ID)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마감일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5월 7일부터 조지아주 내 18세 이상 주민들은 국내선 항공편 탑승 및 특정 연방 건물 출입 시 리얼 ID, 여권 또는 기타 연방 정부에서 승인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골드 스타 ID’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반(反)테러법은 원래 2008년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연기됐다. 다음은 조지아 주민들이 2025년 5월 7일 마감일까지 리얼 ID를 발급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이다.
올해 1월 13일에 발표된 최종 규정은 5월 7일 마감일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지만, 2년간의 단계적 시행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완전한 시행은 2027년 5월로 미뤄졌다.
하지만 이는 조지아 주민들이 리얼 ID 발급을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리얼 ID 카드는 조지아주 운전면허 발급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원 증명 서류
✅ 개명 이력 증명 서류(모든 개명 기록 포함)
✅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증명 서류
✅ 조지아 거주 증명 서류(2가지)
✅ 신원 및 합법적 체류 신분 증명(비미국 시민의 경우)
조지아주의 리얼 ID 발급 비용은 32달러이며 유효기간은 8년이다.
마감일 이후 공항 혼잡 우려
만약 대규모 여행객들이 비(非)리얼 ID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채 공항 보안 검색대에 도착할 경우, 검색 절차가 지연되면서 항공편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최종 규정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길어진 대기 줄, 혼란, 승객들의 불만 증가로 인해 보안 요원들이 실질적 위협이 되는 승객들에게 집중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항공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교통안전청(TSA)은 단계적 시행 계획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리얼 ID 법안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가 보안 강화를 위해 2005년 제정되었으며, 주정부가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 2008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시행이 계속 지연됐다. 일부 주정부의 대응 부족도 시행 연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2023년 12월 말 열린 국토안보부 교통·해운보안 소위원회 청문회에서는, “2025년 5월 7일 마감일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 공항에서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국토안보부는 2025년 5월 7일까지 리얼 ID 기준을 충족하는 주 발급 신분증이 전체의 7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SA는 매일 약 250만 명의 승객을 검색하는데, 만약 이 중 1%가 비(非)리얼 ID 면허증을 제시하면 하루에 2만 5,000명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된다.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약 75만 명, 세 달 동안 225만 명의 승객이 국내선 항공편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