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annah Morning News-조지아 주민들은 7월 1일부터 달라진 일상과 마주하게 된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법안들 가운데,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하원법안(HB) 340, 398, 111/112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 HB 340: 초중학교 ‘휴대폰 금지법’
새 학기부터 조지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법은 스마트폰 중독과 수업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각 학교는 2026년 가을까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안 통과를 이끈 의원들은 “학생들의 집중력과 사회성 회복이 목적”이라며, 고등학교는 이번에는 제외됐지만 향후 추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HB 398: 홈메이드 식품, 온라인·마트 유통 가능
‘코티지 푸드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HB 398은 집에서 만든 식품을 온라인, 우편, 식료품점, 심지어 식당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으로 제한되며, 대상 품목에는
빵, 케이크
잼, 젤리, 파스타
말린 과일과 허브
시리얼, 조미료, 구운 커피 원두 등
이 포함된다.
소규모 창업자나 농가에게는 새로운 유통 채널 확보라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 HB 111/112: 소득세 인하 + 일회성 환급
납세자들에게는 세금 혜택도 주어진다.
HB 111에 따라, 주 소득세율이 5.39%에서 5.19%로 인하되며, 소급 적용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HB 112는 일회성 환급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250: 단일 납세자
$375: 세대주
$500: 부부 공동 신고
조지아 정부는 예산 흑자에 따른 도민 환원 조치라고 설명하며, 환급금은 여름 또는 초가을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공수정(IVF) 합법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제한, 펜타닐 단속 강화 등 수십 건의 새로운 법안들이 동시 시행된다.
“생활과 밀접한 변화인 만큼,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잘 숙지해야 할 시기”라고 행정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관련 정보:
조지아 총무처 홈페이지: https://sos.ga.gov
새 법률 전체 목록: Georgia General Assemb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