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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정년 65세 논의 본격화…국회 사회적대화 이번주 출범

민주노총 26년 만에 복귀…정년연장·노동시간 단축 의제 공식화 경사노위 개점휴업 속 국회 주도 다채널 사회적대화 구조로 전환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0월 14, 2025
in 사회, 정치, 최신뉴스, 한국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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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정년 65세 논의 본격화…국회 사회적대화 이번주 출범

윤석열 정부 첫 사회적 대화가 이번주 시작된다.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오는 6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린다. 근로시간 개편, 정년 연장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두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모습. 2024.2.5/뉴스1

국회가 주도하는 노사 사회적대화 기구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65세 연장 등 주요 노동정책 의제가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출범하는 이번 협의체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는 별도로 노사 당사자 중심의 상설 협의체로 자리 잡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의체는 단순한 의견 교환의 장을 넘어 논의된 의제가 국회 입법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실효성이 크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핵심 노동의제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및 노동계 등에 따르면 15일 국회의장실 주관으로 열리는 출범식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노사 대표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1998년 이후 26년 만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여야·노사 합의 테이블에 다시 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 법개정 통해 상설 협의체로 사회적대화 이끈다…전담 조직도 신설
이번 협의체는 공익위원 없이 노사 당사자만 참여하는 구조로, 그동안 경사노위의 ‘정부 주도’ 방식에 비판적이던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비법정 기구로 출범하지만, 연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설 협의체로 제도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져 있다. 국회법이 개정되면 국회 사무처 내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기구가 정권과 무관하게 존속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임기 내에 법제화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 측과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문진석 의원은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처럼 국회판 사회적 대화기구가 법제화를 전제로 추진되면서 단기 이벤트가 아닌 장기 정책 조정 플랫폼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대화기구가 국회법상 공식 기구로 자리 잡게 되면 단순 자문이 아닌 입법 과정과 직결된 ‘의회 내 거버넌스’로서의 위상도 확보하게 된다.

실제 국회 대화기구는 이미 실무협의체 단계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노동계 제안) △신산업 대비 직업훈련 강화(경영계 제안) 등 1차 논의 의제를 도출한 상태다. 출범 이후에는 정부도 주요 과제로 꼽는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의 쟁점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65세 연장을 위한 TF를 가동 중이고 정부도 국민연금 개편 및 초고령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정년 조정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 등 복합적인 쟁점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없이는 입법 추진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 아래 국회판 사회적 대화는 갈등 의제를 제도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이번 협의체가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의견수렴과 공론화에 방점을 둔다는 점에서,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합의가 우선이라기보다 노사가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논의 테이블의 성격상 강제력 있는 결정보다는 입법을 위한 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정책 효과의 측면에서 한계도 존재한다.

경사노위에서 옮겨가는 사회적대화 무게중심…일각선 역할 재정립 의견도
국회 사회적대화 협의체가 10월 출범과 함께 국회법 개정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을 확보하게 된다면, 사회적 대화의 중심축이 경사노위에서 국회로 옮겨가는 구조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 직속 논의 테이블을 거부해 온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만큼 노동계 전반의 논의 복귀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이번 국회판 사회적 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사실상 멈춰 있는 경사노위의 역할 재정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열린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노총·경총 공동토론회에서는 ‘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는 신뢰를 상실했다’는 진단과 함께, ‘경사노위를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닌 독립적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경사노위가 국민권익위나 인권위처럼 독립기구화된다면 사회적 대화 자체에 충실할 수 있고, 예산과 인력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경사노위의 독립화는 국회 사회적 대화체까지 포괄하는 구조개편과 병행해야 한다”며 다채널 사회적 대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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