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텀 카운티, 11월 주민투표서 학교세 주택 공제 여부 결정

WTOC 보도에 따르면, 채텀 카운티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학교세 주택 공제(Homestead Exemption)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채텀 카운티 스쿨 택스 릴리프 법안(House Bill 782)’으로 불리는 이번 조치는 현재 시·카운티 재산세에 적용 중인 주택 공제를 학교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세금 경감 강조하는 찬성 측

이번 법안은 공화당 5명, 민주당 3명 등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론 스티븐스(공화·164지구) 의원은 “이번 조치는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면서 교육 자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자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채텀 카운티 주민 재산세의 약 3분의 2가 학교세에 해당하며 지난 8년간 세금은 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5% 감소했으나 행정 비용은 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 페트레아(공화·166지구) 의원은 “예산은 지출에 맞춰 짜야 하는데, 실제로는 세수에 맞춰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라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스테파니 캠벨 교육위원도 법안을 지지하며 “이미 지출 절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번 법안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재정 안정성 흔들릴 것”

반면 사바나-채텀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SCCPSS)은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청은 행정 비용 증가가 정신건강 지원, 특수교육, 간호·상담 서비스 등 학생 복지 강화를 위한 필수 지출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학생 수 감소는 전국적 현상이며, 현대자동차 등 대형 기업 투자로 인한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청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교사 급여, 교실 자원, 학생 프로그램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유권자 판단에 달린 선택

결국 이번 주민투표는 세금 경감과 납세자 보호를 중시할지, 아니면 교육 재정 안정과 서비스 유지를 우선할지에 대한 주민들의 선택으로 귀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