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민생소비쿠폰과 최근 주택 가격 불안 현상의 원인을 두고 맞붙었다. 회의 진행을 두고도 한 차례 파행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소비쿠폰에 대해 ‘현금 살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는 것”이라며 “결국 국채로 메우는 것은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고, 전 국민에게 45만 원씩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양 의원은 “상당수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이번 추경은 민생을 위하는 척하며 표심을 사로잡으려는 재정 포퓰리즘의 시작이자,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국가 채무를 늘린 문재인 정부 시즌2의 서막이라고 비판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불황이라, 뚜렷한 경기 반등 신호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라며 “경기 침체로 인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도 “국민의힘에 있을 때 7시간 반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기억이 있다. 지난 해 6~7월이 과연 사회적 재난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지금은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상계엄 이후 6개월 동안 있었던 사회적 재난은 우리 정치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최근 부동산 시장 급등 원인을 두고도 격돌했다. 야당은 최근 정부의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책 이후 시장의 혼란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급등세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조정훈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세계은행에 있으며 수십여 국가의 정책 자문을 해봤지만 일주일간 1%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나라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에 대해 “거시적으로 한 두 달 잠깐 집값이 내려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자산 증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망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부의 책임이 있겠나”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경제, 부동산 시장을 망친 정권과 함께했던 당시 여당의 의원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책질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시작 직후 퇴장하면서 한 차례 파행했다. 종합 정책 질의를 하루만 실시하기로 하는 등 한병도 위원장이 야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지 졸속 심사를 통해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여야가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오후 2시 재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