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한 단계 더 내리는 방안을 연내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축소됐던 검사비·치료제 지원 등과 위기 단계가 조정되면 발생할 무상지원 종료 등에 대해선 고령층을 대상으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국내외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위기 단계를 하향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겨울철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한다”며 “‘경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주의’로 하향하는 시점을 연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단계로 나뉜다.
방역당국은 2020년 1월 코로나19 국내 첫 번째 확진자가 확인됐을 때 ‘주의’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심각’ 단계로 위기경보 단계를 올린 바 있다. 지난 5월엔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위기경보가 ‘주의’로 하향되면 고령층 등 우선순위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무상 지원이 종료된다.
각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도 문을 닫는다. 복지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질병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 축소 개편된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적용되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방역 조치도 조정된다.
질병청은 “국내·외 유행과 대응 수준, 동절기 접종 추진 상황,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 고려해 하향 시점을 정하되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기평가회의 등을 거쳐 연내 조정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다만 이로 인해 축소되는 지원 등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영인 복지위 간사는 이날 국감 질의에서 “코로나19가 엔데믹 수준으로 접어들면서 그간 PCR 검사나 치료제 등 무상 지원이 되던 것들이 중단되고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도 일반 의료체계로 바뀐다”면서 “노인의 경우 치명률이 40대에 비해 50배인데, 치료제가 약 80만원에서 100만원이 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30%가 되면 약 30만원의 치료비가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 같은 지적에 동의했다. 조 장관은 “고령층은 치명률이 높고 약품을 구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어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꼭 무상지원은 아니더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