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타이비 아일랜드의 단기임대(STVR) 규제 조례를 둘러싼 소송이 12월 중순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양측의 요약심리(Motion for Summary Judgment) 청구가 모두 법원에 제출됐으며, 심리는 12월 18일 오후 2시, 채텀 고등법원 유진 갓스댄 법원 4B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소송 핵심 쟁점
원고인 타이비 얼라이언스(STVR 운영자·관리업체 연합)는 시의 조례가 조지아 주법 36-74-30(b) 및 44-7-19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주거용 임대에 대한 등록·정기검사 요구 금지 조항을 시가 위반했다는 주장
임대료 규제 금지 원칙을 도시가 침해했다는 주장
이들은 조례 전면 집행 금지(영구 금지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반면 **타이비 시 측은 STVR은 ‘주거용 임대’가 아닌 ‘상업적 숙박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된 주법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례가 등록을 강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 타이비시 STVR 규제의 역사
• 2016년: STVR 첫 조례 제정
• 이후 17차례 개정, 가장 최근 개정은 2024년 6월
• 주요 규제 내용
– 특정 주거지역(R-1, R-1-B, R-2)에서는 STVR 금지
– 연간 등록 갱신 필요
– 영업세(Occupational Tax Certificate) 제출 요구
– 전년도 최소 60일 ‘시가(Full Market Value)’로 임대해야 허가 유지
– 정기검사는 없으나 민원 발생·무작위 점검·갱신 심사 등은 허용
특히 2022년 10월 개정에서는 주거지역 내 신규 STVR 허가를 전면 금지해 섬 전체의 80% 이상에서 신규 단기임대가 막혔다. 이 조항이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힌다.
■ 소송의 배경
타이비는 1929년 ‘사바나 비치’라는 이름으로 재브랜딩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휴양지였지만, 최근 5~6년 사이 주민들은 소음·교통·커뮤니티 붕괴 등을 이유로 STVR 확산에 반발해왔다. 시는 “섬의 주거 공동체 회복”을 명분으로 규제를 강화한 반면, STVR 업계는 이를 “과도한 규제이자 위법”이라고 맞서며 2022년에만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시의 해산 청구는 모두 기각돼, 이번 2025년 요약심리가 본안 판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앞으로의 절차
12월 18일 심리 이후 판결 시점은 “확실하지 않음”이지만, 연내 결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판결은 타이비뿐 아니라 조지아 내 여러 휴양도시의 STVR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