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약속받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에 대해 “그것은 선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자신의 두 번째 임기 시작 후 관세 부과를 계기로 이룬 무역 협정 성과에 관해 얘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무역 협정 측면에서 우리는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와 아주 잘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과 맺은 무역 협상) 한 건만 해도 95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일본과는 5500억 달러, 한국과는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받기로 했다”면서 “관세를 통해 엄청난 금액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과 관세 후속 협상에서 견해차를 쉽사리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새삼 주목된다.
미국 측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도 최근 일본과 맺은 양해각서(MOU)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달 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맺은 MOU에 대해 “핵심은 일본 정부가 5500억 달러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공하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트닉은 인터뷰에서 “일본은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의 90%는 미국 시민, 즉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간다”라고도 했다.
반면 한국은 달러 보유고가 4100억 달러에 불과해 단기간 직접적인 3500억 달러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 도출이 핵심 과제이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국과의 후속 무역 협상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3500억 달러를 소폭 증액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 대통령이 전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서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협정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