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경 이민정책 시행 시 난제 산적…예산·인력·소송난 직면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 즉시 강경 이민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나 재정, 인력, 소송 등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봉쇄하기 위한 국경 수호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트럼프 정부의 ‘국경 차르’에 지명된 톰 호먼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부모를 포함해 모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차기 정부는 또 인도주의적 이유 등으로 폐지된 불법 이민자 가족 구금을 부활할 예정이다.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려면 법원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불법 이민자도 법원에서 망명을 신청하거나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이런 청문회 일정이 오는 2029년까지 꽉 잡혀 있다고 WSJ이 지적했다.

불법 이민자가 청문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노동 허가 등을 받아 일을 할 수 있고, 그사이에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찾아볼 수 있다. WSJ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현재 약 500명가량인 전담 판사가 추가로 5000명가량 더 늘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판사를 대폭 증원하려면 미 의회가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또 이민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향후 몇 년 내에 추방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추방 업무를 수행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ICE 직원은 약 6000명가량에 불과하다.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려면 이들을 체포해 일정 기간 구금한 뒤 항공편 등을 이용해 출신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WSJ은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붙잡아 항공편으로 출국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인력을 충원하기도 쉽지 않다. 의회가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하고, 이 예산을 확보해도 국경 순찰 요원 등을 모집해 일정 기간 훈련한 뒤 현장에 배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또 불법 입국 외국인을 붙잡아 이들을 추방하기에 앞서 일정 기간 구금하는 것도 난제로 남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비 등에서 국경 수비 강화 예산을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WSJ이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렇지만, 국가 방위군을 비롯한 병력을 외국인 체포, 구금 등에 동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WSJ이 지적했다.

민주당이 주지사와 주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소위 ‘블루 스테이트’와 시카고 등 대도시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 이민 정책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대도시의 시장은 거의 민주당 인사들이 맡고 있다. 이들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끄는 연방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다. 지자체가 협력하지 않으면 불법 이민자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법 이민자와 관련이 있는 국가들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WSJ이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 정부가 항공편 등으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려면 이들을 받아들일 국가와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에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중국, 베네수엘라 등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 출신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들을 되돌려 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불법 이민자를 출신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면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으나 이들을 받아줄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