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모닝뉴스 보도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9일(일) SNS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dividend)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은 없으며, 증시와 401K(은퇴연금) 수익률이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노동부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관세 수입에서 배당금 지급”…현실화는 미지수
트럼프 대통령은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나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재무장관 스콧 베슨트(Scott Bessent)는 다음날 ABC방송 ‘디스위크(This Week)’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해당 제안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제안의 현실화 여부는 대법원의 ‘관세 합헌 여부’ 판결에 달려 있다. 대법원은 11월 5일 관련 구두변론을 마쳤으나,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 내 기업과 납세자에게 관세 수입이 환급될 가능성이 높다.
■ 의회 승인 없이는 ‘지급 불가’
현행법상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국민에게 직접 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없다. 현재까지 2,000달러 배당금 지급안은 공식 입법 절차에 오르지 않았다.
다만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의원 조시 홀리(Josh Hawley)는 ‘2025년 미국 노동자 환급법(American Worker Rebate Act of 2025)’을 7월에 발의해,
1인당 600달러(4인 가족은 2,400달러)의 관세 환급을 제안한 상태다. 이 법안은 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추가 논의는 없는 상태다.
■ DOGE 프로젝트와 ‘절감 배당금’도 논의 중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효율화부(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예산 절감 성과를 국민에게 배당하겠다는 계획도 한때 제시됐다.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가 주도한 이 조직은 “정부 운영 효율화로 수조 달러를 절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원 판결과 검증 결과 실제 절감액은 발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DOGE는 현재까지 약 2,140억 달러 절감, 1인당 약 1,329달러 절감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목표치인 2조 달러에는 여전히 1조 7,860억 달러가 부족한 상태다.
■ “지급 약속은 있지만, 구체적 일정·근거는 없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000달러 관세 배당금’ 발언은 정치적 제안에 불과하며, 법적·행정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 승인과 세부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며, 대법원의 판결 결과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