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035년까지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증액에 합의했지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았다. 세금 인상과 의료, 교육, 사회복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25일(현지시간) 나토 동맹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국방비를 10년 내 GDP의 5%까지 늘리기로 약속하면서 어려운 시험대를 마주했다고 지적했다.
방위비의 GDP 대비 5% 증액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생떼에 장단을 맞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나토 동맹들에 GDP 2% 수준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다가 집권 2기 들어 기준을 5%로 대폭 올렸다.
이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군사비인 핵심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늘리고 도로·교량·공항·항만·사이버 등 국방 관련 인프라(기반 시설)로 GDP의 1.5%를 추가로 지출하자는 구상을 제시해 회원국들 의견을 모았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럽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안보 위협이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하며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겨우 10년 안에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각국 예산상 현실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프랑수아 에이스부르 유럽담당 수석 고문은 “5% 목표를 달성할 만한 공공 재정을 갖춘 유럽국은 독일, 폴란드, 발트 3개국, 북유럽 국가들뿐”이라며 “프랑스, 벨기에,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이런 약속을 지킬 상황이 전혀 아니란 걸 모두가 안다”고 말했다.
나토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32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기존 목표치인 GDP 대비 2% 이상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다. 폴란드, 미국, 에스토니아 등이 4% 안팎의 지출을 하는 상위 3개국이고 하위 3개국인 스페인,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는 1%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방법은 증세, 공공 지출 삭감, 국채 발행 등이 있다.
국방비 증액을 반대하는 주세페 콘테 전 이탈리아 총리는 “5% 국방비 달성을 위해 복지, 의료, 교육, 사회보장 서비스, 기업 투자에 대한 예산 대폭 삭감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증세 없는 방위비 증액’을 주장해 왔다. 이에 야권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지출 삭감과 부채 증가가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유럽 내 보기 드문 재정 흑자국인 포르투갈에선 2011년 구제 금융위기 이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일군 흑자를 국방비 지출 확대로 망가뜨려선 안 된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열강들이 방위비 증액을 앞장서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와 거리가 멀수록 국민 정서상 긴급하게 국방비를 늘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스페인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국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선언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는 정했지만 실질적인 역량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돈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