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목적으로 미국 정부의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될 대대적인 규제 철폐에 나선다. 1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또 1개의 규제 조처를 시행하면 10개의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일부 경제계와 소비자 그룹 등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 것이라고 WSJ이 전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이민, 건강 관리, 환경 문제 등에 관해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을 동원하려는 것도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에는 1개의 규제를 신설할 때 2개의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목표를 세웠으나 집권 2기에는 이를 10개로 늘린다. 트럼프 집권 2기에는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DOGE)가 규제 개혁안을 짠다. 이 부처를 이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러셀 바우트 백악관 예산관리실(OMB) 실장과 협력할 예정이고, 바우트 실장은 ‘행정 국가’ 체제의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WSJ이 강조했다. 이는 공직 사회에 커다란 도전을 안겨 줄 수 있다고 이 매체가 짚었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에 연방 정부 공무원의 신분 보장 제도를 철폐하는 소위 ‘스케줄 f’ 행정명령이 발령됐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이를 해제했으며 이제 트럼프 집권 2기에 이를 다시 도입하려고 한다. 트럼프 집권 2기에는 연방 정부 공무원의 재택근무 시스템을 완전히 철폐하고, 사무실 출근을 거부하는 공무원을 해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5일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트럼프 정부의 행정부 축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트럼프 집권 2기에 사라질 대표적인 기관으로 꼽힌다. 은행 규제 기관인 FDIC를 없애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머스크 CEO는 소비자 보호 담당 규제 기관인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 폐지를 촉구했다. CFPB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인 2010년 각 금융감독 기구에 흩어져있던 소비자 보호 기능을 통합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을 규제하기 위해 설립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한 암호화폐 규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도 발표된다. 트럼프 집권 2기에 정부 기관이 암호화폐를 ‘국가적 필수(national imperative)’ 또는 ‘우선순위(priority)’로 지정하는 전략적 문구가 들어간 행정명령을 낼 것이라고 외신이 전했다.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중단하도록 하는 지침도 논의 중이다. SEC 등 미국 정부 기관은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업계에 100건 이상의 집행 조처를 내렸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첫날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을 비롯한 신기술 분야의 규제 완화를 담은 행정명령도 내릴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완전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규제 체계 개편을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