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Lisa Cook)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eral Reserve Board) 이사를 전격 해임했다.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백악관이 공개한 서한을 통해 알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제2조와 1913년 연준법을 근거로 자신의 해임 권한을 주장했다고 25일(현지시각)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 법적 근거 내세운 해임…전례 없는 충돌
백악관 신속대응팀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에게 “즉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은 연준법상 ‘정당한 사유(just cause)’가 있을 경우 연준 이사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적시했으나, 그 권한 행사가 합헌인지에 대해서는 미국 내 논란이 거세다.
리사 쿡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해 지난해 연준 이사로 취임했다. 임기는 2038년까지 보장돼 있었으며, 그는 연준 역사상 첫 흑인 여성 이사라는 상징성을 지녔다.
최근 쿡 이사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 위조 의혹에 휘말렸다.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 빌 펄트(Bill Pulte)는 이달 초 쿡 이사가 은행 서류와 부동산 관련 문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요청했다. 쿡은 성명을 내고 “소셜미디어에서 떠도는 의혹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 논란을 넘어, 대통령이 연준의 금융정책 인적 구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로 번졌다. 미국 의회와 법조계에서는 “중앙은행 독립성 원칙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지적과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 범위에 부합한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다.
◇ 금융시장 충격…장기 국채 금리 상승·금값 급등
이번 발표 직후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장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뛰었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은 빠르게 올랐다. 반면 미국 달러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
월가에서는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직접 해임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불안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정치적 압력이 본격적으로 금리 정책에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해임으로 연준 내 공석은 두 자리가 됐다. 이달 초 아드리아나 쿠글러(Adriana Kugler) 이사가 물러난 데 이어 쿡까지 해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연준 인사를 재구성할 기회를 얻게 됐다. 백악관은 이미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었던 보수 경제학자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을 후임 후보로 내정한 상태다.
◇ 향후 법정 다툼 불가피
연준법은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그 사유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법원에서 효력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준 독립성을 훼손한 전례 없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온다.
미국 중앙은행 독립성은 금융시장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권한과 중앙은행의 관계를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경제 전반에 파장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은 미국 중앙은행 역사에서 처음 있는 사건이다. 대통령과 연준 사이의 갈등이 제도권 충돌로 번지는 한편, 세계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앞으로 법정 다툼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