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미국인에 최소 2,000달러 지급” — ‘관세 배당금’ 제안 발표

더힐(The Hill)·AP 종합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9일(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 을 통해 “대부분의 미국인이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dividend) 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부과한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형태의 ‘관세 배당금’(tariff dividend) 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이다.

■ 트럼프 “관세 반대자는 바보들”… “국가 부채도 갚고 국민에 돌려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오전 게시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FOOLS)입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거의 인플레이션이 없고, 주식시장과 401(k)도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는 “현재 수조 달러의 관세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 수입으로 미국의 37조 달러 국가부채를 갚고, 국민 한 사람당 최소 2,000달러(고소득층 제외) 를 배당금 형태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달에도 One America News Network(OANN)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1,000~2,000달러 수준의 관세 배당금 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재무장관 “직접 수표 아닌 세금 감면 형태 가능”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9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해당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2,000달러 배당금은 여러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한 현금 수표가 아니라,
▲팁(tips) 비과세,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사회보장세 면제, ▲자동차 대출 공제 등 다양한 세금 감면이 포함될 수 있다.”

즉, ‘관세 수익을 기반으로 한 세제 혜택 패키지’ 형태가 될 가능성도 제시된 것이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트럼프 대통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배당금을 받게 될 것이라 했지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자격 요건·자녀 포함 여부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1,200달러(2020년 3월) 와 600달러(2020년 12월) 의 경기부양금을 두 차례 지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개인 연소득 7만5천 달러 이하,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 전액 수령 대상이었다.

■ 관세 수입 규모 — “10년간 3조 달러 예상”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5 회계연도(9월 기준) 까지 총 1,950억 달러 의 관세 수입을 거뒀다.
이는 전년 대비 250% 증가(약 1,180억 달러 추가) 한 수치로, 앞으로 10년간 약 3조 달러의 관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베센트 장관은 “관세의 본질은 세수 확보가 아니라 무역 불균형 시정과 산업 복귀 유도”라며 “단기적으로는 수입이 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일자리 확대와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치적 배경 — 선거 후 첫 메시지

이번 발언은 민주당이 최근 주·지방선거에서 선전한 직후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물가 안정” 을 화두로 중산층 재정 부담 완화를 강조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