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취임식을 앞두고 새로운 수입 관세를 준비하면서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관세와 수입을 관리하는 새 정부 기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14일(현지시각)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인 1월 20일 “미국과의 무역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자들에게 과세를 시작함으로써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부담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2025년 1월 20일이 외국세입청 창설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경제는 연약하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전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주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적시했다.
다만 트럼프는 새 기관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관세, 관세, 수수료 및 벌금 징수가 외국 법인 및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의 인수위 대변인도 해당 발언에 대한 논평이나 새 기관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 운영을 간소화해 수조 달러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정부 효율 부서의 계획과 반대되는 입장이라는 분석도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트럼프는 미국 소득세를 관세 수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자주 거론했지만 민간 경제학자들과 예측가들에 따르면 그 수치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보수 성향의 세금 재단(Tax Foundation)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면 10년간 4조5000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하고, 부정적인 경제 효과로 인해 10년간 순 징수액은 3조300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매년 16조 달러에서 18조 달러의 기존 세금 징수액과는 비교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부자들에게 또 다른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가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조 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어리석은 제안”이라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