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산안, 조지아 중산층·저소득층 복지 직격탄 우려

Capitol Beat News Service-조지아 복지·보건 단체와 정치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일 서명한 예산안이 주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공화당은 이번 예산을 ‘사상 최대 감세’로 평가했지만, 민주당과 복지단체들은 메디케이드·오바마케어·푸드스탬프·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삭감으로 의료 접근성 악화, 식품 지원 축소, 재생에너지 산업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커뮤니티병원연합 몬티 비지 회장은 “이번 감축안은 도덕적 실패”라며 “조지아 전역 16개 농촌 병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연방 예산 삭감으로 향후 10년간 조지아의 메디케이드 예산은 100억 달러가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상원 민주당 라파엘 워녹 의원에 따르면 약 9만 3천 명의 조지아 주민이 메디케이드에서 탈락하고, 120만 명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12만여 명도 푸드스탬프 수혜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스냅(SNAP) 프로그램에선 연방 정부가 부정확한 지급 비율이 높은 주에 일정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조지아는 최대 1억 6,200만 달러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메디케이드·스냅 수혜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무자녀 성인의 근로 요건이 54세에서 64세로 확대되고, 14~17세 자녀를 둔 부모도 근로 의무를 져야 한다.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축소는 조지아 최대 투자유치 사례인 브라이언카운티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조지아 경제의 성장엔진인 재생에너지·배터리·EV 산업이 타격받는다”고 비판했다.

조지아 농업계는 예산안에 포함된 600억 달러 규모의 농업지원 확대에 긍정적 입장이다. 농무장관 타일러 하퍼는 “모든 농가에 이익”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조세감시단체와 일부 경제단체는 이번 예산이 4조 5천억 달러의 감세로 인해 국가부채 3조 2천억 달러가 추가될 것이라며 ‘부채 시한폭탄’이라고 비판했다.

공화성향 싱크탱크인 조지아공공정책재단 카일 윙필드 대표는 “세금 감면은 중산층에게도 큰 혜택”이라며 “근로요건은 오히려 자립을 돕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예산안은 조지아 사회복지와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