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맥스의 보도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된 모든 망명 건 전수 재검토, 그리고 19개국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그린카드) 재심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D.C. 총격 용의자는 2021년 미국 입국한 아프간 출신
당국에 따르면, 수요일 발생한 사건에서 두 명의 주방위군 병사를 중태로 몰아넣은 용의자는 2021년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아프간 출신 이민자다.
사건 직후, 이민국(USCIS)은 아프간 국적자 관련 모든 이민 신청을 즉시·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 “바이든 시절 승인된 모든 망명 건 다시 들여다본다”
다음날 국토안보부(DHS)는 이를 확대해 바이든 행정부 승인 망명 전체에 대한 대대적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 문건에 따르면, 용의자는 올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망명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프 에들로 USCIS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려국가 출신 외국인의 모든 영주권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어떤 국가를 ‘우려국가’로 분류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USCIS는 트럼프가 올해 6월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19개국(아프가니스탄, 부룬디, 라오스, 토고, 베네수엘라, 시에라리온, 투르크메니스탄 등)을 언급했다.
■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제거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임 정부 동안 들어온 아프간 출신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에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또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시절 미국에 입국한 약 23만 3천 명의 난민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1년 1월 20일부터 2025년 2월 20일 사이 입국자들을 포함한다.
■ 난민 수용 상한도 역대 최저치로 조정
올해 10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2026 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을 7,500명으로 책정,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는 “미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너(백인 보어인) 중심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혀 정치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