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이나 의회의 법안 없이 나토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하원에서 14일(현지시간) 통과된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에 이같은 내용의 포함됐다.
이 NDAA는 전날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하원에서도 처리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및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의 주도로 반영된 이 조항은 상원의 승인이나 의회의 법안 없이 어떤 대통령도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이나 의회 차원의 법안 없이 나토에서 탈퇴할 경우 이를 위한 예산 사용이 금지된다고 케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케인 의원은 “나토는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및 전 세계에서 증가되는 도전에 강력히 대응해 왔다”면서 해당 법안의 통과는 “우리의 국가 안보에 토대가 되는 이 중요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의원도 이번 조치가 의회의 감독을 위한 핵심 도구가 됐다면서 “미국 상원은 미국의 나토 탈퇴 여부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동맹들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유력 대권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나토 탈퇴를 반복적으로 거론했던 데다 최근 자신의 선거운동 캠페인 과정에서도 “우리는 나토의 목적과 임무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해 나의 행정부에서 시작했던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GDP(국내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압박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각종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집권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로 인해 만약 트럼프 2기 행저부 출범시 미국의 외교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상·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대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의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 진행되며 새 대통령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번 국방수권법은 적용되지 않겠지만, 해당 조항이 이번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된 만큼 내년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처리 때도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