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해외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약값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며 정부 조달 의약품 가격을 외국과 연동시키겠다는 뜻이다.
12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약을 사고 있다”며 “월요일 오전 9시에 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명령이 시행될 경우 “약값이 30%에서 8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 적용 대상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같은 공공 보험에 국한되는지 민간 보험에도 확대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국가간 약값 비교 모델’과 유사한 접근 방식이라는 분석이다. 당시에는 제약업계와 정치권 반발로 본격 시행이 무산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다시 이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유럽이나 캐나다보다 수배 이상 비싼 가격을 지불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과 가격 비교를 통한 조달가 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인기를 끌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제약업계의 반발 가능성도 큰 만큼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법적 다툼이나 행정부의 재량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