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401(k) 은퇴자금 투자 판도 바꾸나

뉴스위크(Newsweek)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미국의 401(k) 퇴직연금 제도에 사적투자(Private Equity), 부동산, 가상화폐 등 이른바 ‘대체투자(Alternative Assets)’가 포함될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조치는 약 12조2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인들의 은퇴자금 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다.

행정명령의 정식 명칭은 “401(k) 투자자들을 위한 대체자산 접근 민주화(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로, 법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니며 노동부(DOL)에 지침을 재검토하고 대체투자 접근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찬성과 반대, 엇갈린 시선

미국 사적투자 업계를 대표하는 윌 던햄(미국투자협의회 회장)은 “공적연금이 이미 수십 년간 사적자산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은퇴자들의 장기 수익을 높이고 자산 다각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브루킹스연구소의 고피 샤 갓다(Gopi Shah Goda) 박사는 “사적투자는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크며, 높은 수수료가 수익을 갉아먹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대체투자가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투명해 분쟁이나 소송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리자(Plan Administrators)가 유의할 점

투명성 격차(Transparency Gap): 비공개 성격이 강한 사적투자는 실시간 정보가 부족해 참가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소송 리스크: 수수료 과다 문제를 둘러싼 집단소송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유동성 및 평가 문제: 자산 가치 산정이 불투명하고 현금화가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

전문가들은 관리기관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도구 등을 활용해 정보를 표준화·투명화하지 않을 경우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직원(Employees)이 알아야 할 점

높은 수수료 부담: 지수펀드(Index Fund)에 비해 사적투자는 수수료가 훨씬 높아 장기적으로 은퇴자금이 줄어들 수 있음.

유동성 제약: 주식·채권처럼 언제든 매도 가능한 구조가 아니어서 자금이 수년간 묶일 수 있음.

위험 분산 필요: 전문가들은 401(k) 전액을 사적투자에 넣는 것은 위험하다며, 분산투자가 필수라고 강조.

전문가 관리 권고: 아온(Aon) 등 자문사들은 사적투자는 목표일(Target Date) 펀드 등 전문가가 운용하는 상품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현재로서는 노동부가 180일 내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태일 뿐, 구체적인 제도 변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이 아니며, 대체투자가 모든 401(k)에 곧바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익 가능성은 있지만, 높은 수수료·낮은 유동성·불투명한 성과 측정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