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LL-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연방 직원 대상 자진퇴직 제안에 약 77,000명이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 인력을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 중 하나로, 전체 연방 직원의 약 4%에 해당하는 수치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Karoline Leavitt)은 목요일(2월 13일) 뉴스네이션(NewsNation)의 ‘모닝 인 아메리카(Morning in America)’ 프로그램을 통해 이 같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부 시간 기준 수요일 오후 7시 마감됐으며, 백악관이 목표로 한 5~10%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다.
인사관리처(OPM) 대변인 맥클로린 피노버(McLaurine Pinover)는 “법원이 이 프로그램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기각한 것에 만족한다”며 “이 프로그램은 합법적이며 연방 직원들에게 유용한 선택지였다. 신중하게 설계되고 철저히 검토된 이 프로그램은 연방 직원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관대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레빗은 이 프로그램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수많은 법적 승리 중 첫 번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노동조합 그룹이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려는 소송을 수요일 늦게 워싱턴 D.C.에서 제기하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법원, 자진퇴직 프로그램 진행 허용
수요일, 미국 지방법원의 조지 오툴(George O’Toole) 판사는 연방 정부의 자진퇴직 프로그램을 추가로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정부가 ‘Fork in the Road’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오툴 판사는 이전에 연방 직원들이 자진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했으며, 퇴직을 선택한 직원들에게는 8개월간의 급여와 혜택을 제공한다.
오툴 판사는 이 프로그램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노동조합들이 소송을 진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2월 6일로 예정됐던 마감일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마감일은 노동조합들이 OPM의 제안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를 고려하는 동안 연장됐었다.
노동조합, 직원들에게 자진퇴직 경고
노동조합들은 직원들에게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민주당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정부 자금이 3월에 만료될 예정인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와 혜택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워싱턴과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자진퇴직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인력 감축 목표와 일치하며, USAID 해체 노력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인 미국 원조 프로젝트 인력을 줄이려는 계획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조합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 중이며, 향후 추가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