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올해 들어 비자 8만5천 건 취소…유학생 8천여 명 포함

CNN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 국무부가 올해 1월부터 총 8만5천 건의 비자(모든 종류)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취소 건수의 두 배가 넘는 규모로, 이 가운데 8천 건 이상이 유학생 비자로 집계됐다.

국무부 관계자는 비자 취소 사유의 약 절반이 DUI·폭행·절도 등 범죄 관련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무부는 기존에도 비자 만료, 테러 연계 의심, 공공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비자 철회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 “연속 심사(Continuous Vetting)” 전면 도입

국무부는 8월부터 유효 비자를 가진 외국인 전체 5,500만 명을 상시 감시·재심사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오버스테이(체류 초과) 징후

범죄 기록

공공안전 위협

테러 활동 또는 지원
등이 발견되면 즉시 비자 취소가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비자 발급 이후라도 신규 정보가 확인되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학생 비자, 소셜미디어·사상 검증까지 강화

국무부는 6월 발송한 외교 전문에서 전 세계 공관에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강화 심사 지침을 전달했다.

미국 시민·문화·정부·제도에 대한 적대적 태도 여부

SNS 공개 설정 필수

온라인 활동 제한 시 “은폐 의도”로 간주 가능

특히 가자지구 전쟁 관련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을 “반유대주의·테러 지지”로 규정하며 다수의 비자를 취소해 표현의 자유(1st Amendment)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 H-1B·고급 인력 비자도 ‘확대 검증’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최근 외교문서를 통해 내용 검열·팩트체크 업무 경력자도 추가 심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앞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인의 표현을 검열하는 외국인에게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DHS의 강력한 단속 병행

국토안보부(DHS)는

적극적 체포·추방 작전

난민 재정착 사실상 중단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입국한 난민 전수 재검토
를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초 미국 입국 제한 국가를 19개국으로 확대했고, 최근 워싱턴DC 주방위군 총격 사건(용의자: 아프간 국적) 이후 30~32개국으로 추가 확대를 국토안보부 장관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