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그의 3선 도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27일(현지시각) N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그가 3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국 헌법 제22조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현행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두 차례까지만 선출될 수 있으며 이 조항이 유지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회동에서 “내가 또 출마할 수 있나”라고 말하며 3선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루티그 전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NBC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를 뒤집기 위해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앤디 오글스 공화당 하원의원(테네시)은 대통령의 최대 임기를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33년까지 백악관에 머물 수 있다.
NBC뉴스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공화당의 CPAC(보수정치행동회의) 행사장에는 ‘트럼프 2028… 그 이후까지!’라는 문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로마 황제처럼 묘사한 포스터가 등장했다. 이 캠페인의 조직자인 미시간주의 보수 활동가 셰인 트레호는 NBC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3선에 나설 것”이라며 “이는 행정명령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한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강하게 부정하지도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CPAC 연설에서 “우리는 트럼프를 2028년에도 원한다. 그게 바로 좌파들이 견딜 수 없는 부분”이라며 “트럼프 같은 지도자는 나라 역사상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 개정에는 두 가지 절차가 있다. 첫 번째는 상·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50개 주 중 38개 주의 비준을 받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34개 주 의회가 요구하면 헌법 개정을 위한 제헌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후 38개 주가 이를 비준하면 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가 57%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개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토리아 누어스 조지타운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 헌법은 개정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문턱이 높다”며 “대통령 3선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