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를 비롯해 각종 비관세장벽까지 감안한 ‘상호관세’를 통해 모든 무역 상대국에 최저 10%의 기본관세(baseline tariff)를 새로 부과하되, 국가별로 가중치를 둔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0~49% 사이의 관세율이 발표된 가운데,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이다.
백악관은 10%의 관세는 5일 0시 1분부터, 더 높은 국가별 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로 명명한 이날 행사에서 연설에 나서 “4월 2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경제 독립 선언의 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한 미국 시민들은 다른 나라들이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대신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는데, 이제 번영을 누릴 차례”라면서 “번영을 누리면서 수조 달러를 사용해 세금을 줄이고 국가 부채를 갚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호관세로 트럼프의 관세를 앞세운 무역전쟁이 전 세계를 상대로 확대됐다. 이번 상호관세에 대한 각국의 대응에 따라 글로벌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3일 0시부터 부과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4차례나 언급하며 상호관세 부과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트럼프는 “아마도 가장 나쁜 것은 이러한 엄청난 무역 장벽의 결과로 한국, 일본 및 기타 많은 국가가 부과하는 비금전적 제한”이라면서 “한국의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제조된다. 일본의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제조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이유로 “0시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미국산 쌀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실제로는 50~513%까지 차등해 부과한다”라고 했다. 한국은 쌀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쿼터(40만톤)를 넘어서는 쌀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데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으로 국가적 리더십이 공백에 있는 가운데, 미국발 무역전쟁 격화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는 비상이 걸리게 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55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8번째 무역적자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