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 양국 협상팀 사이에선 거의 합의점에 도달했지만 미국 내부 부처간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주 내 발표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 사이에선 주말을 넘길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7일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무역·안보 분야 한미 양국의 협상 결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는 이날에도 발표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협상팀은 원자력 연료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 및 원자력 협정,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와 더불어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를 매개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합의 사항 세부 문안을 다듬고 있다. 무역 분야에는 MOU(업무협약) 체결도 포함돼 있다.
관세·무역 분야는 현재 팩트시트와 MOU 문안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안보 분야에서 미국 내 일부 이견이 제기되며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 셧다운 사태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원잠과 여러 협정, 문제들로 미국 내 여러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해 지체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한국 도입 문제에 미국 외교, 안보, 에너지부 등 관계부처들간 다소 이견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양국 정상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미세조정을 거쳐 팩트시트를 발표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장 오늘 될 수도, 내일도, 언제든 발표 가능한 상황이지만 미국 측 내부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미국 측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