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20일(현지시간) 구글에 2억5000만유로(약 3640억원) 벌금을 선고했다. 언론사 뉴스를 제공받는 것 관련해 맺은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규제당국은 이날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복제하거나 뉴스를 인공지능(AI) 챗봇 학습에 사용할 때 언론사에 돈을 지불한다는 약속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 약속은 프랑스 언론들이 2019년 구글을 규제 기관에 고소한 결과 2022년 양측이 합의해 맺은 것이다.
하지만 규제당국에 따르면 구글은 2022년에 체결한 7가지 합의 중 4가지를 준수하지 않았고 뉴스 게시자와 ‘선의’로 협상하지 않아 이번 새로운 벌금이 부과됐다. 구글은 2021년에도 프랑스 정부로부터 5억 유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
구글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돈 지급을 제안해야 했고, AI 챗봇을 언론기관 콘텐츠를 학습시키려면 훈련 교육기관이나 당국에 알려야 했으나 하지 않았다.
구글 측은 성명을 통해 “과징금이 적절하지 않으며, 제기된 우려에 답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인 노력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