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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다 이제 AI가 법도 만든다…UAE, 세계 첫 AI 입법 추진

"입법 속도 70% 향상 기대"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4월 21, 2025
in 국제, 정치,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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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다 이제 AI가 법도 만든다…UAE, 세계 첫 AI 입법 추진

아랍에미리트(UAE)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을 만든다.

2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UAE 각료들이 AI 입법 추진을 감독하기 위한 새로운 내각 부서인 규제 정보청 신설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두바이 통치자이자 UAE 부통령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이 새로운 입법 시스템은 법률 제정 방식을 바꿔 절차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UAE는 AI를 활용해 연방법과 지방법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법원 판결과 정부 서비스 등 공공 부문 데이터가 국가의 인구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할 계획이다.

UAE 정부는 AI가 입법 속도를 70%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AI에 데이터를 훈련시키는 데 편견이 작용할 수 있고, AI가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는지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원 빈센트 스트라웁은 “AI 모델이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신뢰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바스 대학교의 컴퓨터 과학자인 마리나 드 보스도 “AI는 기계에는 말이 되는 정말 이상한 것을 인간에게 제안할 수도 있다”며 “(그러한 제안은) 인간 사회에서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전혀 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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