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 성향 칼럼니스트 채드 울프의 기고에 따르면, 한국이 최근 미국계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규제·수사 조치로 인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프는 1월 16일자 의견 칼럼에서 “한국은 한때 수출 주도 성장과 자유시장 질서를 통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최근 그 토대를 스스로 훼손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주도한 한·미 무역 합의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 경제와의 금융·산업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려면, 한국이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서방의 핵심 원칙을 존중하고, 미국 기업을 겨냥한 최근의 규제 흐름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울프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 정부 하에서 진행된 외국계 기술기업에 대한 집행 조치가 “경제 거버넌스의 정치화”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마존, 쿠팡,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미국계 기업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입증된 위법 행위가 아니라,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 정치적 편의성 때문에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데이터 보안 조사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이후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포렌식 기업 3곳이 “침해는 완전히 차단됐고 한국 소비자에게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했음에도, 사안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됐다는 것이다.
울프는 “그 시점에서 조사는 종결됐어야 했다”며, 이후 한국 정치권 일부에서 쿠팡 영업 중단, 미국 국적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형사 처벌까지 거론한 것은 국제적 규범을 벗어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한국 규제 당국이 미국 IT 기업 전반의 영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한국 중소상공인이 수천 곳에 이르며, 쿠팡은 한국 내 두 번째로 큰 고용주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쿠팡은 2021년 한 해에만 1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48%를 차지한 기업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울프는 “쿠팡을 해치는 것은 곧 한국 경제를 해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더 큰 문제로, 이러한 규제 기조가 투자자와 기업가, 그리고 동맹국에 보내는 신호를 지적했다. 정치가 집행 과정에 개입할 경우, 문제 해결이 아닌 보복이 동기가 되며, 이는 글로벌 투자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는 반면, 미국 기업들이 집중적인 압박을 받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내년까지 한·중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길 바란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워싱턴에서는 경고등이 켜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울프는 “동맹은 안보뿐 아니라 공정성, 투명성, 법치에 대한 공동의 가정 위에 세워진다”며, 이러한 전제가 흔들리면 무역·기술·지정학적 협력의 기반도 약화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경제 집행을 정치적 연출에서 분리하고, 증거와 비례성, 적법 절차에 기반한 규제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적이나 시장 지위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울프는 “21세기 경제에서 경쟁하는 국가가 정치적 편의 때문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은 치명적인 선택”이라며, 한국은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한국이 자유시장과 법치에 기반해 이룬 과거의 성공을 다시 세계에 증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채드 울프는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을 지낸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