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전 세계 167개국 중 22위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였던 2022년 대비 두 단계 오른 수준이다.
이코노미스트의 씽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EIU가 조사한 167개국 중 22위를 차지했다.
EIU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각 국가를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혼합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했다.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국가는 모두 24개국인데, 한국은 10점 만점에서 8.09점을 획득하며 턱걸이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한국은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에서 9.58점 △정부 기능에서 8.57점 △정치 참여에서 7.22점 △정치 문화에서 6.25점 △시민 자유에서 8.82점을 얻었다.
북한은 1.08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65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북한은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시민 자유 항목에서 0점을 얻었고, △정부 기능에서 2.50점 △정치 참여에서 1.67점 △정치 문화에서 1.25점을 얻었다.
북한 아래에는 2021년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 2021년 8월 탈레반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이 자리했다.
노르웨이가 평균 9.81점으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1위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도 전년과 변화 없이 그 뒤를 이었다.
민주주의 지수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아시아 국가는 대만(8.92점)이 유일하다. 일본은 8.40점으로 16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7.85점으로 전년 대비 한 계단 올랐으나, 여전히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렀다.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9.17점), 정치 참여(8.89점), 시민 자유(8.53점) 항목에서는 비교적 고점을 얻었지만, 정부 기능(6.43점)과 정치 문화(6.25점)가 평균 점수를 깎아내렸다.
EIU는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45.4%)이 일종의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7.8%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 8.9%보다 후퇴했다.
EIU는 “2016년 미국이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된 이후 이 비율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세계 인구의 39.4%는 권위주의 통치하에 살고 있으며, 이 비율은 최근 몇 년간 조금씩 늘고 있다고 EIU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