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5년 ‘정치·경제 총체적 난국’ 직면”

한국이 2025년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가 결합된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홍콩 유력 영자 일간 아시아타임스는 한국이 지난해 정치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데 이어 2025년에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아시아타임스는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철회하며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고 국회는 그를 탄핵했다”면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면서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정치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이안 브레머 회장은 아시아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정치 위기 중 하나”라면서 “정치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경제 정책 실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브레머 회장에 따르면 이같은 경제 정책의 공백은 이미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핵심 산업의 지원책이 불투명해지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펴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박상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율 문제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피치레이팅스의 브라이언 콜튼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나 이로 인한 무역 갈등의 여파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전망이다.

콜튼은 “중국과 미국은 한국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두 국가의 수요 감소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타임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6개월이 한국 경제의 명운을 결정할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격상되면서 정책 실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