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과 별개로 실질적인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담은 문서를 발표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첫 명시되는 것으로 ‘한국형 핵우산’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한미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역할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이) 이러한 확고한 가치 동맹의 토대 위에서 경제·기술·안보·콘텐츠 등 다방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갖고 계신 불안과 우려를 종식할 수 있도록 두 정상 간에 더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브리핑에서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며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에 관한 이번 성명으로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명확하고 입증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미 정상이 공동 발표하는 별도 문건에는 미국이 ‘한국형 핵우산’을 제공하는 방안이 적힐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는 내용을 문서에 담는 방안을 양측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이 ‘확장억제 강화’ 관련 합의를 이루면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 명시된다. 그간 한미가 공동성명을 통해 원론적 수준의 확장억제 원칙을 확인해 왔던 점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에서 ‘한미동맹의 전향적 발전’이라는 성과를 올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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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대통령실 내부에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물꼬로 경색된 국내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방미 전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과 대만해협 문제, 한일관계 정상화를 결단한 배경 등을 언급했는데, 정치권에선 이를 놓고 연일 공방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등 상황 발생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고,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로 반대하며, 중국과 대만의 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 24일 공개된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비롯한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일반적이고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로이터 인터뷰),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일본 의회 연설과 동일한 맥락'(WP 인터뷰)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기사보다 (외신 인터뷰 발언 논란 관련) 국내 보도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에서 큰 선물 보따리가 나온다면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