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제기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우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어떤 상황이든) 철저히 준비해 국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한 고위급 관계자는 전날(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지시했다. 각서에는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보를 얻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각서에서 한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한미 FTA도 기존의 무역협정인 만큼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협정이라고 (각서에) 되어 있으니 FTA도 그 중 하나”라면서 “아직까지 (협상) 상대방이 있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기에는 섣부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서는 “에너지 분야 행정명령에 전기차 관련은 있지만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명령이 취임 직후 90일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만큼 일단 (시행을) 중지하고 검토한 후 그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할 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익과 기업들에게 (이익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기업 투자가 (결국)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며 “서로 윈윈(Win-Win)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편관세 등 트럼프 2.0 시대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서면서부터 매주 정례적으로 산업부-외교부 장관과 함께 회의를 해 왔다. 매주 모여서 준비상황은 어떤지, 미국의 정보는 어떤지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대선 기간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 왔으니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미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에 ‘관세 부과’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을 수도 있단 전망에 대해서는 “무역을 할 때 트레이드 볼륨(거래규모)을 늘려야지 줄일 순 없지 않나”라며 “다른 방식으로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미국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되는 방식, 윈윈되는 방식을 계속 찾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