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2027년식)부터 미국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SW)를 탑재한 커넥티드카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SW뿐 아니라 커넥티드카 하드웨어 부품도 2029년 하반기(2030년식)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 정부의 중국산 커넥티드카 제재까지 약 2년의 시간을 벌어 당장의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지된 SW나 HW 부품을 사용하면 미국 수출 길이 막혀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005380)·기아(000270)와 부품사는 커넥티드카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해 요건 충족을 위한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3일(현지시간) 중국산 커넥티드카 제재를 담은 규칙 제정 제안 공고(NPRM)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또는 러시아 기술을 담은 커넥티드카 SW와 HW 판매와 수입을 금지한다. SW의 경우 2027년식 모델부터, HW는 2030년식 모델부터다.
통상 연식 변경 모델은 직전 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만큼, SW는 2026년 하반기, HW는 2029년 하반기부터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연식이 없는 차량은 2029년 1월부터 적용된다.
커넥티드카는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 자율주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을 말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기술과 부품을 적용한 커넥티드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이번 규제를 마련했다. 해킹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원격 조정해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나 라이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요즘 자동차에는 카메라, 마이크, GPS 추적 등 많은 기술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며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미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기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의 중국산 커넥티드카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봤다.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신차는 외부와 연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커넥티드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커넥티드카 SW는 중국산 의존도가 거의 없어 문제가 되질 않는다. HW는 와이어링 하네스 등 여전히 상당수 부품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과거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의 봉쇄로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이 막히면서 국내 완성차 역시 수급의 어려움을 겪었다. 와이어링 하네스는 차량 부품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배선 뭉치로 인건비 등을 이유로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품 기준으로 보면 약 5년의 시간을 확보한 셈”이라며 “제재안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시간을 상당히 벌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으로 물밑 협상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은 지난 4월 중국산 커넥티드카 규제 관련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사까지 모든 공급망이 서로 얽혀 있어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비껴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 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회가 협상력을 발휘할 시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