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정의진흥협회 애틀랜타와 한인단체는 지난달 7일과 27-28일 풀러에서 이민세관단속청(ICE)의 단속 전술과 이에 대응하는 시민 권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최근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 하에서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내용을 지면으로 소개한다.
*ICE는 어떤 곳인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인 ICE는 미국 내 이민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ICE는 다양한 전술을 사용해 이민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전술로는 ‘경찰’ 표시가 없는 차량 사용, 이른 아침 시간대 단속, 부수적 체포, 휴대폰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연방수사국(FBI)이나 국세청(IRS), 경찰 등으로 신분을 위장, 지역 경찰과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조지아주에서 시행된 2024년 범죄 외국인 추적 및 신고법(이전 명칭 HB 1105)은 ICE 등 연방 이민 당국과 조지아주 경찰 간의 협력을 증대시켰다. 이 법안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이민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주 경찰이 ICE와 협력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역·주 경찰과 접촉하게 되면, ICE에 적발될 위험이 증가했으며, 체포 시 ICE 구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단속 대비 갖춰야할 서류
이민자들은 도움이 되는 서류들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는 권리 안내 카드, 주 및 지역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 신분증, 도서관 카드 등이 포함된다.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
취업허가서(EAD), I-94 입출국 기록도 휴대하면 좋다.
반면 외국 신분증이나 출생지가 표시된 신분증 등은 집에 두는 것이 좋다. 변호사 연락처와 비상 연락처는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해당하는 경우 서명된 G-28 양식 사본과 변호사 명함도 휴대할 것을 권했다.
*ICE를 만났을 때 대처법
한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은 ICE를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먼저 묵비권을 행사해 이민 신분이나 국적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도 있으며, 변호사 없이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한국어 통역사를 요청할 권리와 적법한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권리도 보장된다. 개인 공간 출입을 거부하고, 외국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주머니나 소지품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
*영장의 종류와 차이점
ICE 영장과 적법한 영장은 다르다. 적법한 영장(judicial warrant)은 법원에서 발부되며 판사나 치안판사가 서명한다. 또한 주소, 기간, 장소, 대상자 등의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ICE 영장(Administrative Warrant)은 국토안보부에서 발부되며 ICE 직원이 서명한다.
이 단체는 ICE가 사법 영장을 보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ICE는 속임수, 거짓말, 협박을 사용해 동의를 얻으려 한다고 경고했다.
*장소를 수색할 때 ICE가 가지는 권한
ICE의 권한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집, 아파트, 공동 주택 등 가정에서는 ICE가 출입하고 수색하려면 동의나 사법 영장이 필요하다. 어린 아이가 문을 열어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공장소에서는 ICE가 개인을 수색하려면 동의나 사법 영장이 필요하지만, 제지하는 데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을 체포하려면, 사법 영장이나 해당자가 미국 체류 자격이 없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차량의 경우 ICE가 차를 수색하려면 동의나 사법 영장이 필요하지만, 차량을 정지 시키는 데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운전자만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서류를 건네줄 만큼만 창문을 내릴 수 있다.
*ICE 단속 목격 시 대응 방안
ICE 단속이나 체포를 목격할 경우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사진을 찍거나 녹화하는 것은 법률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ICE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몰래 하지 말아야 한다. 이후 목격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ICE 단속을 문서로 남길 때는 S.A.L.U.T.E.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했다. 이는 규모(Size), 활동(Activity), 위치(Location), 제복(Uniform), 시간(Time), 장비(Equipment)를 의미한다. ICE가 어떻게 자신을 소개했는지, 동의가 주어졌는지도 기록해야 한다.
*법적 대처방법과 준비사항
ICE 단속시 단체는 이민 변호사나 법무부 인증 대표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민변호사 또는 상담자는 immigrationlawhelp.org나 ailalawyer.com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공증인(notarios)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이민 사건을 도울 수 없다.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민법원 집행사무소(EOIR) 핫라인 1-800-898-7180으로 전화하거나 acis.eoir.justice.gov에서 온라인으로 사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검색할 때 A번호와 국적 정보가 필요하다.
*가족 계획 수립
자녀가 있는 사람이 체포될 경우의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를 맡아줄 보호자를 선택하고, 자녀가 함께 갈지 미국에 남을지 결정해야 한다. 자녀 여권 신청과 미성년자 여행 동의서 작성도 필요하다.
보호자를 위한 위임장 등 법적 서류 작성도 중요하다. 위임장은 조부모를 제외하고는 1년간 유효하다. 가족과 계획을 공유하고, 구금될 경우 locator.ice.gov에서 A번호와 출생국을 사용해 찾을 수 있다
*ICE 권한과 한계
ICE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ICE는 영장 없이 공공장소에 접근하고, 상대방의 동의나 적법한 영장으로 사적 공간에 출입할 수 있다. 또한 동의를 얻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반면 ICE는 동의나 사법 영장 없이 사적 공간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가방이나 휴대폰 등 개인 소지품을 수색하려면 동의나 사법 영장이 필요하다. 단속을 공개적으로 녹화하거나 문서화, 관찰하는 방관자를 체포할 수 없으며, 질문에 답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정의진흥협회 애틀랜타는, 이 내용이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권리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