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서 ‘탄핵 공작’ 주장을 꺼낸 데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고 동시에 지지자 결집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헌재가 공작 여부를 깊이 있게 살펴볼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그런데도 법리적 주장 대신 정치적 언사를 내놓은 것은 반환점을 돈 탄핵 심판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자 ‘반격 카드’를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곽 전 사령관에 대한 탄핵 심판 증인신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돌연 탄핵 공작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제(4일)와 오늘 상황을 보니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6일은 홍 전 차장이 국회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체포 명단을 언급한 날이다.
곽 전 사령관도 같은 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회 진입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병력 이동 상황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후 9일 검찰 소환에 응해 지시 내역을 진술한 뒤 10일 계엄 당일 두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돌연 공작 카드를 꺼낸 것은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한 증인들이 잇따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입증할 발언을 쏟아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부 진술이 엇갈리며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돼 봉쇄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오히려 분명해지고 있다. 계엄 해제를 위한 군 철수 지시가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철수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이 23일 변론에서 “계엄 해제 후 (김용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불러 군 철수시키라고 했다”고 한 발언과 상충한다.
홍 전 차장도 지난 4일 “대통령 지시를 받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했고, 곽 전 사령관도 6일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증언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서 나아가 증언 자체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전략을 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으로 지지자를 결집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공작’ 발언을 내용으로 한 영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과는 별개로 관련 주장 근거를 헌재에 제출해 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그 부분(공작)에 대해 증거 조사를 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분석·판단하고 있다”며 “추후 법정에서 의견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날 변론을 마친 직후 “반박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탄핵 공작 주장을 일축했다.
